안녕하세요? 돌덩이 입니다. 오늘은 가수 유승준씨 (스티브유)의 최근 판결과 논란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유승준 소송 진행경과 1. 초기 입국 금지 배경 (2002년) 유승준은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어나며 법무부는 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2. 첫 번째 행정소송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첫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 (2020년)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두 번째 행정소송 (2020년 10월) 비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