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돌덩이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꼼수인상"에 대한 글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수인상!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인상이란, 가격을 직접 올리지 않고, 제품의 양이나 품질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은 물가 상승을 피하기 위해 제품의 크기나 양을 줄이면서 가격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축'을 의미하는 '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inflation'의 합성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중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 제품의 포장 크기를 키우거나 무게를 늘리는 경우
- 가격을 유지하면서 할인이나 사은품을 줄이는 경우
꼼수 인상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또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2143900030?input=1195m
꼼수 인상의 경제적 영향
꼼수 인상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저해합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용량이나 중량, 구성품, 품질 등도 고려하여 구매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꼼수 인상을 통해 제품의 양이나 품질이 줄어들면, 소비자는 이를 알지 못하고 구매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꼼수 인상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물가가 상승하면, 자신의 생활비가 늘어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꼼수 인상을 통해 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면, 소비자는 더욱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꼼수 인상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꼼수 인상을 통해 제품의 가격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꼼수 인상의 법적 처벌
꼼수 인상은 표시광고법, 소비자기본법, 형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 제3조는 "광고주, 광고업자, 매체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꼼수 인상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양이나 품질을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제18조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그 상품이나 용역의 내용, 품질, 거래조건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꼼수 인상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내용이나 품질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꼼수 인상은 소비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꼼수 인상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노력
꼼수 인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용량이나 중량, 구성품, 포장 크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격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단속 정보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제품의 용량이나 중량, 구성품, 포장 크기 확인하기
꼼수 인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제품의 용량이나 중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용량이나 중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성품이나 포장 크기도 확인하여, 이전 제품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가격 변동 확인하기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가격이 최근에 변동되었는지 확인하고, 변동된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제품의 용량이나 중량, 구성품, 포장 크기가 변하지 않았다면, 꼼수 인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단속 정보 확인하기
정부는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단속 정보를 확인하여,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꼼수 인상을 단속하기 위해 "꼼수 인상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꼼수 인상을 발견하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꼼수 인상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소비자 모두가 꼼꼼한 확인과 신고를 통해 꼼수 인상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