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유병역기피1 가수 유승준 한국에 들어오나? 안녕하세요? 돌덩이 입니다. 오늘은 가수 유승준씨 (스티브유)의 최근 판결과 논란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유승준 소송 진행경과 1. 초기 입국 금지 배경 (2002년) 유승준은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어나며 법무부는 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2. 첫 번째 행정소송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첫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 (2020년)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두 번째 행정소송 (2020년 10월) 비자 발.. 2023. 12. 2. 이전 1 다음
